반도체 시장 훈풍-中 견제·美 관세…韓 업계 기회와 위기
인공지능(AI) 시장이 '거품론'을 불식시키고 팽창을 거듭하면서 반도체 업계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한국 업계도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불안 요소도 적지 않아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7.54포인트(0.51%) 오른 3,486.19에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1.44%)가 장중 8만5천9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2.85%)는 36만3천원까지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두 기업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도체 산업의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손잡고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앞서 엔비디아는 오픈AI와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최대 1천억 달러(약 140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을 사용해 오픈AI 모델을 학습·배포할 수 있는 10기가와트(GW) 규모 데이터센터 건립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AI 산업을 대표하는 두 기업이 손을 잡으면서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막대한 자금이 AI 인프라 구축에 몰리면서 한국이 주도하는 메모리반도체 밸류체인(가치사슬)도 주목받고 있다.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더불어 범용 D램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호황기를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메모리 반도체가 호황을 거듭하고 있다며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견을 '시장 평균 수준'(in-line)에서 '매력적'(attractive)으로 상향 조정했다.다만 최근의 상승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HBM을 포함한 메모리 자립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중국 반도체 업계와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세 전쟁의 다음 타깃으로 반도체가 거론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경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고공행진…2~3년간 더 상승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대라는 호재가 작용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반도체 업황이 향후 2∼3년간 성장 국면에 유지하는 이른바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23일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범용 D램 제품인 DDR4 8Gb(1Gx8)와 DDR5 16G(2Gx8)의 현물 평균 가격은 전날 나란히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DDR4는 올해 1월 2일 평균 1.464달러에서 전날 5.868달러로 약 300.8% 뛰었으며, 같은 기간 DDR5는 각각 4.682달러에서 6.927달러로 47.9% 상승했다.이 같은 흐름 속에 삼성전자가 최근 고객사에 4분기 D램 가격을 최대 30%, 낸드플래시는 최대 10% 올리겠다고 통보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앞서 미국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각각 D램과 낸드 가격 인상을 선언했으며,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도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AI 서버 확산에 따른 공급 부족이 메모리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빅테크뿐 아니라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용량 D램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특히 수익성 높은 HBM 생산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범용 D램의 생산 여력은 줄어드는 구조적 요인이 작용했다. HBM은 일반 D램보다 칩 크기가 커 더 많은 웨이퍼(반도체 제조용 실리콘판)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호황 조짐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태도를 바꿨다.모건스탠리는 전날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견을 '시장 평균 수준'(in-line)에서 '매력적'(attractive)으로 올렸다.모건스탠리는 "HBM을 둘러싼 기회가 업계 성장률을 앞서고 있고 AI 서버와 모바일 D램 수요 덕분에 일반 메모리칩의 가격 변동률이 다시 가속하고 있다"며 "메모리 산업의 역학이 바뀌면서 모든 곳에서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AI 시대가 이끈 메모리 호황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건스탠리는 사이클의 정점으로 2027년을 꼽았다. 모건스탠리는 "관세 이슈가 만들어낸 현재의 반등구간(업턴)은 내년에도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D램 공급 과잉 문제는 나아질 것이며 낸드는 AI eSSD의 수요가 내년 갑절로 치솟으면서 공급 부족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관측했다.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 슈퍼 사이클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기업은 공격적인 설비 투자와 차세대 메모리 기술 선점 전략을 앞세워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다.손인준 흥국증권 연구원은 "주요 D램 4사 중 국내 업체를 제외한 마이크론과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내년까지 캐파 증설이 제한된 상황"이라며 "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적극적인 증설 정책을 펼치며 D램 업황 강세의 수혜를 크게 누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트럼프 '판문점 만남→내년 中서 회담' 시나리오?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즈음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깜짝 만남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주 이미 물 건너 갔다고 여겨진 북미 정상회담이 최근 북한의 조건부 북미대화 의향 표명으로 북미 간의 대화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 연설에서 "개인적으로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핵포기 불가론'을 설파했다. 그는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재 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북한 입장에서 미국과 UN(국제연합)으로부터의 제재 해제(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때 입장)가 최우선 과제였으나, 이번 입장 표명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미대화에 대한 개방적 입장을 직접 내고, '비핵화 포기'라는 조건을 밝혔다는 점에서 다소 전향적이다.1차적인 관심은 경주 APEC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계기까지 마련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제안에 호응함으로써 2019년 6월에 이어 또 한번의 '판문점 북미정상 회동'이 성사될 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선 북미 정상이 이번 APEC 계기로 판문점에서 약식 만남을 갖고 내년 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 때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집권 2기 출범 이후 각지의 분쟁 중재를 시도하며 노벨평화상에 대한 기대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정전상태인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북미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관건은 김 위원장이 제안한 '비핵화 포기'라는 전제 조건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올해 그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일각에선 오는 29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에 북미 간 정상회담을 위한 물및 접촉이 있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SKT 이어 KT·롯데카드까지…소비자 '해킹 포비아' 확산
국내 금융사, 통신사에 대한 정보보안 위협 사례가 부쩍 늘어나면서 금융·보안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들어 SK텔레콤과 KT, 롯데카드 등 주요기업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소비자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23일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최고경영자(CEO) 책임 아래 전사적 차원에서 정보보호 체계를 전수 점검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사 부주의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롯데카드 회원정보 유출사고 여파로 전 금융사 CISO를 소집해 긴급회의를 연 것이다. 롯데카드에서는 최근 외부 해킹 공격으로 전체 고객의 3분의 1에 가까운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특히 지난 7월 22일~지난달 27일 새로운 페이결제 서비스나 커머스 사이트에 카드정보를 신규 등록한 28만명은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고유확인번호(CVC)까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통신업계에선 지난 4월 2천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T 해킹 사태가 터진 지 5개월 만에 KT에서 해킹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KT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57분 서버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지난 22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경찰이 접수한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214명, 피해액은 1억3천650여만원이다.국내 기업·기관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다량의 정보를 전산화한 반면 정보보호·보안 투자에는 인색한 태도를 보여 온 탓에 해커들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이버 보안인력 부족과 기업의 늑장 대응, 당국의 관리 미흡 등은 해킹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다.정부는 최근 사태를 계기로 국내 주요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열린 '긴급 보안점검 회의'에서 기업별 보안 점검으로 보안 투자, 관리 체계 수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대표 취임 100일 "與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대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천)가 23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여당이 (거대여당에 맞서)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라며 "(여러 현안들이 있지만)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 시 본회의에 올라 있는 산불특별법이나 APEC 성공 개최 결의안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매일신문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각종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여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기 위해서는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취임 기간 중 가장 큰 성과로 '장동혁 대표 선출 및 안정적인 전당대회 운영'을 꼽은 송 원내대표는 남은 기간도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정부·여당 견제 역할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여당을 보면 반대 목소리는 아예 묵살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조직개편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함께 논의하자는 야당의 충정을 정부·여당이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며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안 대로라면 원전 건설, 운영은 환경부 장관이 담당하게 되는 게 김성환 장관은 문재인 정권 당시 대표적인 탈원전주의자였다"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탈원전 시즌2가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검찰청 해체에 따른 혼선과 수사지연, 국민적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것이 이번 개편 의도가 아니라는 점은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는 "특검법 개정안에는 범행을 자수하거나 신고할 경우에 형벌을 감면해 주는 플리바게닝 조항이 담겨있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체제 어디에 봐도 플리바게닝을 인정하지 않는데 특검만 인정하는 건 사법체계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특검정국으로 내년도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는 매우 비열한 정치공작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11년 전 민원 지적 받고도…KT 무단 소액결제 '늑장 대처'
최근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두고 '늑장 대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소액결제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 규정을 마련해 놓고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22일 통신 3사에 '소액결제 피해 구제 절차 및 정보통신망법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점검' 공문을 발송했다.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4년 11월 "통신 과금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 통신사가 민원 처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 구제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과기정통부는 당시 "그전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자가 통신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통신사는 수납 대행을 한다는 이유로 결제대행사(PG사)나 콘텐츠 제공사의 연락처만 제공하고 민원을 종결해 이용자 불편이 지속됐다"고 지적하면서 "이용자에게 불법 과금된 금액은 납부 전의 경우 과금 취소를, 납부 후라도 불법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이용 대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당국이 11년 전에 이미 지적한 소액결제 민원에 대한 통신업계 대응 문제가 최근까지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사는 대목이다. 정보통신망법상 통신사는 소액결제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해야 하는 주체로 명시돼 있다.이 의원은 "10년 전 발표된 소액결제 피해 구제 원스톱서비스가 잘 작동됐더라면 무단 소액결제 피해 발생 초기에 KT 대처가 더 빨랐을 수 있다"며 "정부 관리·감독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이번 청문회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과기정통위는 24일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등 해킹 사고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통신사 정보 투자 확대…국가 차원 인력 양성 시급
올해 SK텔레콤과 KT, 롯데카드 등에서 연이어 불거진 해킹 사고로 국내 기업의 정보보안 수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금융사와 통신사를 중심으로 정보보안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당국에선 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대응 미흡KT는 이용자 무단 소액결제 사건 직후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사면서 뭇매를 맞고 있다. 이번 사건에 이용된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의 보안 취약성이 이미 13년 전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2년 수행한 '펨토셀 및 GRX 보안 취약점에 대한 연구'에서 펨토셀이 가질 수 있는 보안 위협 29가지를 제시했다.여기에는 KT 소액결제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용자 인증 토큰 복제나 통신을 주고받는 두 주체 사이 공격자가 몰래 개입해 정보를 가로채거나 조작하는 중간자(MITM) 공격 가능성 등이 포함됐다. 당시 SKT는 펨토셀 상용화에 착수했고 KT는 초고속 인터넷이 결합된 펨토셀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다.◆롯데카드 정보보호 투자 예산 축소회원 297만명의 정보 유출사고가 터진 롯데카드는 정보보호 투자 관련 예산 비중을 줄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올해 정보보호(인건비 제외) 예산은 96억5천600만원으로 정보기술(IT) 예산인 1천78억4천400만원의 9.0%로 집계됐다. 2020년 IT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인 14.2%에서 5.2%포인트(p) 급감한 것이다.롯데카드의 정보보호 예산 비중 하락 폭은 8개 전업 카드사 가운데 가장 컸다. 같은 기간 국민카드는 14.9%로 4.6%p, 현대카드 10.2%로 2.1%p, 하나카드 10.7%로 0.4%p 정보보호 예산 비중을 각각 늘렸다. 우리카드(-4.4%p), 삼성카드(-3.0%p), 비씨카드(-1.3%p), 신한카드(-0.7%p) 등의 하락 폭보다도 크다.롯데카드가 지난 2017년 발견된 온라인 결제서버 취약점에 보안 패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이번 해킹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 상태다.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보안 패치 업데이트 안내가 2017년 내려왔는데 이를 놓쳤다"고 말한 바 있다.◆보안 인식 부족…인력·투자 확대해야보안 인식도 부족한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발표한 '2024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침해사고를 경험한 기업 가운데 '별다른 대응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7%로 나타났다.대응에 나선 경우는 '보안 솔루션 구축·고도화'(11.7%), '위탁관리 업체에 피해 보상 요구'(11.3%), '내부 정책 수립·수정'(9.3%) 수준에 그쳤고, 전문기관 자문을 받은 경우는 1.5%에 불과했다.관련 업계에선 정보보안 투자 확대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산업 다양화에 따라 사이버 공격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범부처 차원의 통합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를 만들 필요성도 제기된다.보안업계 관계자는 "기업 등의 IT·보안 인력에 대한 투자는 지난 2020년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다수 중소기업에선 소수의 담당자에 보안을 의존 중인 상황"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보안 인력 양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올해 공공의대 설립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으로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을 내세우고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안에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전국 단위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개념"이라며 "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설립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올해 안에 법안 근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가 반영돼 있다"면서 "대학을 설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몇 년이 될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3~5년 정도이고, 정책 실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케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현재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입법과 하위 법령 준비, 지역의사제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이 충족돼야 시행 시기를 결정할 수 있겠으나 최대한 빨리 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조정 등을 꼽았다.기존 교육부 소관이었던 국립대병원 업무의 복지부 이관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정 장관은 "업무 이관 시 인건비 등 인력 운용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립대병원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中, 고대여곡메모리 자체 생산…차세대 메모리 경쟁 심화
중국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장악한 고성능 D램 시장에 이어 인공지능(AI) 시대 수요가 폭증한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23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중국 화웨이는 내년 1분기 출시 예정인 신형 인공지능(AI) 반도체 '어센드 950PR'에 자체 개발 HBM 제품 'HiBL 1.0'을 탑재할 계획이다.화웨이는 HiBL 1.0이 128기가바이트(GB) 용량에 최대 1.6TB/s의 대역폭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5세대 HBM3E 12단의 대역폭(1.2TB/s)을 뛰어넘는 수준이다.다만 실제 HiBL 1.0의 성능은 4세대 제품인 HBM3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 시장에서 화웨이의 전력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보다 한두 세대 이전의 칩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당장 HBM3E 수준의 경쟁 제품을 내놓을 수준은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말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원팀 전략으로 전반적인 반도체 분야에서 힘을 모으고 있어 내년 출시되는 HBM 제품의 성능은 더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특히 화웨이의 HBM이 자체 AI 칩에 특화된 '맞춤형 제품'이라는 점에서 국내 업체들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화웨이는 HiBL 1.0이 '어센드 950PR'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반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HBM4부터 본격적으로 맞춤형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그동안 중국 업체들은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를 여럿 선보였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HBM과 같은 메모리 기술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이번 맞춤형 HBM 발표는 중국 반도체 업계가 갖고 있던 성능 병목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AFP,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평가했다. 화웨이는 향후 제품별 HBM 라인업을 확대해 각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메모리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화웨이가 5나노·7나노 공정으로 만든 자체 칩에 특화된 맞춤형 HBM을 개발하고 향후 로드맵까지 공개했다는 점이 위협적"이라며 "삼성과 SK 모두 맞춤형 HBM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차세대 메모리에서 중국업체들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한편,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범용 제품뿐 아니라 차세대 메모리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넓히며 한국 업체들을 위협하고 있다.
갑자기 변경된 경주 APEC 만찬장…정권 바뀐 현실 실감?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만찬 장소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라한호텔 대연회장으로 변경된 것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온다.만찬장 변경으로 윤석열 정부가 경주를 APEC 개최지로 선정한 취지가 대폭 감소될 수밖에 없어 대구경북(TK) 정가에서는 '정권이 바뀐 현실이 실감이 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23일 TK 정치권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개최지를 경주로 선정하고 만찬 장소도 국립경주박물관으로 한 데는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전하자'는 윤 정부와 지역 정치권의 의중이 크게 반영됐다.경주박물관은 신라 금관, 에밀레종 등이 있어 한국 문화의 정수를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꼽혔다. 새롭게 조성될 만찬장도 한국 전통의 미를 극대화한 한옥 형태로 설계됐다.외교부 등 정부 측도 지난 6월 국회 APEC 지원 특위 회의에서 행사 한 달 전까지 차질 없이 만찬장 조성을 마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플랜B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 여당 주변에서 끊이지 않았다.결국 지난 19일 만찬 장소는 라한호텔 대연회장으로 전격 변경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경주에서 APEC을 개최하려던 의미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였다.TK 정치권 안팎에서는 '새 정부가 전 정부가 짜놓은 취지와 계획에 수동적으로 얹혀가기보다 새 판을 짜 자신들의 성과로 끌어가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각국 정상의 만찬은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APEC 정상회의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이를 바꾼 건 결국 행사의 성격과 의미, 성과 평가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건설 중인 만찬장에 화장실, 조리실이 없다는 등 준비 미흡이 크게 부각되는 것 역시 전 정부에 책임을 지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과거 잼버리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국제행사 개최 후 벌어질 사후평가에 대비해 실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쉬운 길'을 택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물관 만찬을 추진해 얻을 효과보다 경호 편의 등 안정적으로 행사를 치르는 데 더 방점이 찍혔다는 얘기다.새 정부가 무리를 해서 박물관 만찬 행사를 무사히 치르더라도 정치적 이득의 상당수는 경북도, 경주시 등 TK 정가와 나눌 수밖에 없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TK 정치권 관계자는 "만찬 장소가 전격 변경되고 준비 미흡의 타깃이 전 정부, 경북도 등을 향하는 걸 보자니 '지금 윤석열 정부였다면 이런 대우를 받았겠느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물론 TK 정가에선 대규모 국제행사를 무사히 치르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금은 책임 소재를 따질 게 아니라 행사의 성공 개최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TK 의원들이 다수 포함된 국회 APEC 지원 특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하기도 했다.
추석 앞두고 국힘 장외투쟁 계속… 28일 대한문 앞 '2차전'
지난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6년 만의 '장외투쟁' 신호탄을 쏜 국민의힘이 오는 28일 서울에서 재차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여당의 사법장악 시도를 규탄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여투쟁의 '스크럼'을 한층 단단히 하려는 행보를 보였다.국민의힘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정부여당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 21일 있었던 대구에서의 첫 집회 1주일 만에 두 번째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이다.국민의힘은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및 3대 특검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는 동대구역 광장을 가득 메울 만큼의 인파가 몰려 야당의 기세가 올랐다.지난 집회를 두고 당내에서 '중도층 공략 효과가 없다'거나 출구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등 일부 비판론 및 회의론이 제기됐으나, 당 지도부는 '추석 민심'을 염두에 두고 한번 더 '강공'을 펼치겠다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당 대표 선거에서 최종 양자대결을 펼쳤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23일 만나 약 한 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하며 연대의 움직임을 보였다. 당 대표 선거 이후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노동운동계에 큰 족적을 남긴 김 전 장관이 장외투쟁 전문가로 꼽힌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끌었다.장 대표는 김 전 장관에게 "당내가 어려운 상황이고 국정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장관께 조언과 지혜를 구하고 싶었다"며 "전당대회 후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려 뵙자고 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 얼굴이 좋아지셨다"며 덕담을 건넸다.오찬을 마친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께 당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여러 말씀을 들었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면서 받아들일 말씀이 많이 있었다"며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 법사위 '조희대 청문회' 강행…여당 지도부까지 패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실체가 불분명한 '4인 회동설'을 근거로 사법부 수장을 향한 청문회가 실시되는 만큼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23일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의 청문회를 두고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당 지도부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논의하지 않았다"며 "법사위원들이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합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사전 상의는 안 됐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걸로 최후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지난 22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채택됐다.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파기 환송된 직후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재판연구관,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 모두 불출석했다.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5월 14일에 한 번 했던 청문회를 다시 이어가는 것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사위가 실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5월에도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으나 당시에도 신빙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다.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는 것을 드러낸 만큼 이번 청문회도 '맹탕'으로 진행된다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며 "서영교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4인 회동설' 주장을 얼마만큼 입증해 낼지가 관건으로 보인다"고 했다.
추미애 "尹오빠" 발언에…국힘 女의원 "여성 전체 모독"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2일 언급한 이른바 '윤석열 오빠'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여성 전체를 모독했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23일 요구했다.국민의힘 임이자·조은희·서지영·김민전·이달희·조배숙·최수진 등 여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진 추 위원장의 여성 비하 발언에 분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같은 여성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사적 관계를 연상시키는 호칭을 멋대로 사용해 동료 의원의 주체성을 깎아내렸다. 동료 의원을 조롱거리로 만든 전형적인 언어폭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6선 의원이자 법사위원장이 같은 헌법기관인 여성 국회의원을 모독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여성 전체를 모욕한 것"이라면서 "성차별적 표현으로 국회를 '막장 드라마' 무대로 전락시킨 추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년과의 토크콘서트 중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성별 갈등을 부추겼다. 똑같은 수준의 부적절한 언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추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입법 청문회를 앞두고 논쟁하던 나 의원에게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말해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추 위원장의 발언을 옹호하고 나섰다.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오빠라는 표현이) 비하냐"며 "윤석열 오빠이면 오빠이고 동생이면 동생인데 뭘"이라고 말했다.진행자가 '해당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보냐'고 묻자 이 의원은 "나 의원 관련 우리 법사위에서도 더 많은 호칭이 있다"며 '나빠루'를 언급했다. '나빠루'는 나 의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빠루(쇠지렛대)를 들었던 일을 빗댄 표현이다. 나 의원은 이 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고 민주당은 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반대하고 있다.김용민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해당 발언에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상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나 의원은) 추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인지도를 높이거나 국민의힘의 차기 유력 지도자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OECD "한국 내년 2.2% 성장"…G20 중 회복세 두드러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경제가 내년에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주요국 가운데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평가했다.OECD는 23일 '중간 경제전망'에서 "세계 경제가 관세 인상 전 조기선적에 따른 생산 및 무역 증가, 인공지능(AI) 투자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일부 주요국에서는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예상하며 지난 6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p) 상향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관세 인상, 정책 불확실성,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2.9%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관세 인상과 정책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올해 1.8%, 내년 1.5%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유로존은 완화된 신용 여건이 무역 마찰과 지정학적 위험을 일부 상쇄하면서 각각 1.2%, 1.0% 성장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은 견조한 기업 이익과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올해 1.1%, 내년 0.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조기선적 효과의 소멸과 고율 관세, 재정지출 축소가 발목을 잡으면서 성장률이 올해 4.9%, 내년 4.4%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물가 측면에서는 G20 국가 전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3.4%, 내년 2.9%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국은 관세 부담이 물가를 자극해 내년에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목표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됐다.한국 경제는 다른 주요국과 달리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평가됐다.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0%로 전망하며 6월 전망과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내년 성장률은 2.2%로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주요국 대부분이 내년 성장 둔화를 겪는 것과 대조적이다.물가 역시 올해 2.2%, 내년 1.9%로 점진적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프랑스, UN 총회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평화의 길"
프랑스가 22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했다.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하루 앞두고서다. 특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유엔조사위원회(COI)의 조사 결과에 아랑곳 않고 이스라엘의 공세가 이어지던 터다. 프랑스는 물론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국가 승인 행렬에 다른 선진국들도 동참할 기세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승인 릴레이가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론도 있다.◆팔레스타인, 국가로 승인하는 선진국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오늘 프랑스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국가 해법의 가능성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와 안정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있는 힘껏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행한 화상 연설에서 가자전쟁 휴전 후 1년 이내에 개혁과 선거 실시를 약속하며 "팔레스타인이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되도록 지지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PA 관계자 80명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한 바 있다.이날 회의에 앞서 전날 캐나다, 호주, 영국, 포르투갈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다고 밝혔고, 22일 오전 몰타가 승인 대열에 합류했다.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간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의 추가 승인 발표도 이어질 전망이다.◆평가 절하하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같은 움직임을 불편하게 보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시선은 여전하다. 외려 문제 해결을 지연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대니 다논 주(駐) 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는 건) 외교가 아니며 보여주기식 공연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밝혀왔다"며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지난주 이스라엘을 방문한 뒤 "대체로 상징적인 일"이라며 "팔레스타인 국가가 가까워지는 것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냉소적인 판단을 전한 바 있다.◆이스라엘 압박용, 상징성에 그치나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상징적 의미로 보는 평가도 나온다. 이때껏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선진국들의 잇단 국가 인정이 이스라엘 압박용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수만 명의 민간인 희생과 인도주의적 참상에도 가자지구에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독립 조사 권한을 가진 유엔조사위원회(COI)는 지난 16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량학살을 자행했다고 규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로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5개 국이 남게 됐다.우리나라는 팔레스타인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4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있은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바 있고, 지난 12일 유엔총회가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으로 두 국가 해법의 이행 지지 결의를 채택할 때도 찬성했다.
中 세 번째 항모 공식 취역 초읽기…'푸젠함' 시험 완료
중국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의 공식 취역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푸젠함에서의 J-35 스텔스 전투기와 주력 함재기 J-15T, 공중조기경보통제기(KJ-600 AWACS) 등 출격 시험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23일 중국 관영 영문매체인 글로벌타임스 등 보도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산하 해군은 스키점프대 발진 방식이 아닌 중국 최초로 전자식 캐터펄트(사출기)가 장착된 푸젠함에서 J-15T, J-35, KJ-600의 이륙과 착륙, 정지 훈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작년 5월 처음으로 항해했던 푸젠함은 지난 10일 상하이 조선소를 떠나 9번째 운항에 나섰고, 해상에서 이번 항공 전력 이착륙 및 정지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2022년 6월 진수된 배수량 8만여t의 푸젠함은 중국이 자체 설계·건조한 사출형 항공모함으로 70여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재기를 곧장 쏘아 올리는 전자식 캐터펄트 방식은 제한된 시간에 더 많은 이륙이 가능하다. 전자식 캐터펄트 장치를 갖춘 항모는 미국 제럴드 R. 포드함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J-35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미 공군의 첨단 스텔스기인 F-35, F-22에 맞설 목적으로 제작됐다. KJ-600은 상대국의 스텔스 전투기와 드론 대응 목적의 최신 공중 조기경보 및 통제 항공기다. J-15T는 고정형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한 4.5세대 중형 첨단 전투기다.중국 군사전문가 장쥔서는 "3기종 모두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선보였다"면서 "성공적인 이착륙 및 정지 시험이 완료됨에 따라 푸젠함 탑재 편대의 전투 능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장거리 탐지·조기경보·지휘통제 능력을 갖춘 KJ-600, J-35의 스텔스 기능과 공중전 우세 능력과 J-15T의 고탑재 타격 능력이 결합해 함재기 편대의 작전 잠재력이 극대화하고 원양 전투 능력이 크게 향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푸젠함이 정식 취역을 목전에 뒀다는 관측이 나온다. 글로벌타임스는 "푸젠성의 날(11월 11일)에 푸젠함이 인민해방군 해군에 공식 인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구 동구의 한 필라테스 업체가 허가 없이 고양이를 분양하고 이를 홍보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23일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최근 동부경찰서에 한 필라테스 A업체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업체는 동물판매업체가 아닌데도 고양이를 분양하고 업체 홍보에 이용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서다.A업체는 SNS를 통해 '회원등록을 하면 고양이를 드린다, 선착순 7명은 등록 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필라테스 센터로 위장한 고양이카페이니, 고양이를 만지러 와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이 밖에도 업체 측은 동물 판매를 암시하는 것처럼 자신의 반려묘가 낳은 고양이를 '간식값'을 받고 건넸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거나, '입양하지 말고 사세요' 태그를 달고 새끼고양이 사진을 게시했다.해당 글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필라테스 업체가 동물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해당 글을 본 이들은 "액수가 적더라도 금전 거래가 있을 시에는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SNS 계정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지적했고 이중 일부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동물을 판매하거나 번식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도박이나 시합, 복권이나 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할 경우에도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A업체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구청의 요청에 따라 문제가 된 게시글 일부를 삭제했다고 해명했다.업체 관계자는 "실제로 동물을 판매한 적은 없고 SNS에 분양을 보냈다고 한 사례는 모두 지인들에게 금전적 대가 없이 보낸 것"이라며 "일부 네티즌이 매장 평가 점수를 낮게 주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고 보고, 이들을 영업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동구청 관계자는 "이달 초 A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민원이 빗발쳐 실제로 현장에 나가봤지만 고양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구청 차원에서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대구 중구 약령시의 한방의료체험타운에 조성된 청년몰이 이달을 끝으로 사실상 문을 닫는다. 대구시가 공모사업에 따른 예산 지원이 끝났다며 청년몰 점포 선정 방식을 일반입찰로 바꾸기로 하면서 이곳에 입점한 상인들은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이곳 점포들을 대상으로 일반입찰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입점 업체들에 제공하던 관리비 70% 감면 혜택도 없애기로 했다.지난 2020년 8월 문을 연 약령시 한방의료체험타운 내 청년몰은 입점 가능 점포가 총 22곳이지만 현재 5곳만 운영 중이다.대구시는 청년몰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으로 조성됐지만 지난해 말 의무협약기간이 끝나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약 기간이 끝난 이후 9개월 더 운영을 이어왔지만 지원 근거가 없어진 데다 청년몰 입주 수요도 없다는 이유에서다.현재 입점한 상인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사업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모든 지원을 끊는 것은 당초 정부 지원 사업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상인들의 비용 부담만 가중할 뿐이라는 것이다. 대구시와 상인들에 따르면 이곳 관리비는 70% 감면 혜택 종료로 다음달부터 14.4㎡ 기준 기존 월 5만원 수준에서 20만원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일부 상인들 사이에서는 대구시가 한방의료체험타운 운영을 위해 점포를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다. 청년몰이 비어있음에도 시가 적극적으로 입찰에 나서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했고 최근에는 2층의 한 식당에 위치를 3층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는 이유에서다.한 청년몰 입점 상인은 "일반입찰은 최고가가 낙찰되는 만큼 월 30만원 수준의 임대료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비 감면 혜택도 없어지다 보니 부담이 크다"며 "입점 업체가 적은 것은 대구시가 그동안 입찰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고 홍보도 하지 않은 탓"이라고 말했다.대구시는 청년몰 사업은 초기 창업을 돕는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정부와의 협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특정 업체만 지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사업은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지 특정 업체를 계속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다. 청년몰 활성화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보고 일반업체까지 입찰 범위를 넓힌 것"이라며 "층수 옮기기 제안은 공간 활용 효율성 측면에서 나온 얘기다. 현재 약령시 한방시설 활용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에너지 절약하라면서…公기관 70% ESS 의무 위반
공공기관 10곳 중 7곳이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설치 의무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 9곳도 설치하지 않았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의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ESS 설치 의무 대상 공공기관 306곳 중 106곳만 설치해 이행률은 34.4%에 그쳤다.ESS는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에 전기를 저장해 수요가 급증하는 피크 시간에 공급하는 장치로, 전력 수급 안정과 예비 전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 2천㎾ 이상 건물에 5% 이상 규모의 ESS를 설치해야 한다.특히 ESS 구축을 총괄하는 산업부 산하기관의 설치 이행률도 낮았다. 설치 의무 대상 22곳 중 13곳만 설치했고, 9곳은 여전히 설치하지 않았다. 미이행 기관은 대구 소재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다.김 의원은 "제도 개편에 따른 의무기관 변동, 면제 대상 건물 추가, 공공기관 지정 변화 등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부 역시 ESS 설치 공간 확보와 예산 문제로 기관들이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공기관들이 ESS 설치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사이 에너지 위기 대응력은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공유형 ESS, 축전식 냉방설비 등 다양한 대안을 도입해 설치율을 높이고, 설치 의무화와 함께 필요한 예산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천원 빵집' 동네 점령…고물가 시대 빵플레이션의 부메랑
"요즘 빵값이 비싼데 여기서는 가득 담아도 부담 없어요. 다른 빵집은 1만원 들고 가면 2, 3개밖에 못 사거든요."대구 달서구 도원동의 저가 빵집에서 만난 김모(35)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 빵집은 지난 7월 문을 열었다. 크림빵과 카스텔라 등 여러 종류의 빵과 떡 제품을 1천원에 판매하고 있다.최근 판매가 1천원을 강조하는 빵집 수가 급증했다. 고물가 시대 '가성비'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짙어지면서 초저가를 내세우는 제품 종류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23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전 품목을 1천원에 판매하는 한 빵집 프랜차이즈는 대구에서 1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중 달서구 상인동 지점은 지난 15일 개점했고, 북구 동천동 지점은 지난 5일 문을 열었다.이와 유사하게 1천원에 빵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도 대구 지점을 모두 17곳으로 늘렸다. 이 같은 저가형 프랜차이즈 점포가 급격히 늘어난 건 먹거리 가격을 포함한 물가 상승 영향으로 풀이된다.제과·제빵 업계는 달걀, 밀가루, 우유 같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더해 에너지 비용, 인건비 등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로 제품 가격을 조정해 왔다.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상황이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빵 물가지수는 138.6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7%)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빵 가격이 이처럼 크게 오른 건 2023년 7월(8.6%)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빵값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1% 미만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지난 1월 3.2%, 3월 6.3% 등으로 뛰었다. 이후로는 6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불경기에 저비용·무인 창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점도 소규모 프랜차이즈 점포가 늘어난 배경으로 꼽힌다. 대구에서 입지를 확장 중인 저가형 빵집 프랜차이즈 또한 대부분 비교적 작은 매장에서 무인 형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외식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면서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도 가성비가 중요한 가치로 부상했다"며 "실속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뚜렷해지면서 저비용 사업 모델에 대한 창업 문의도 활발해진 분위기"라고 전했다.
"산재 촘촘하게 감시" 대형 건설사 안전 시스템·장비 도입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첨단 안전관리 장비와 시스템을 꾸리고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건설 현장과 다양한 공종 과정 등을 요하는 현장 특성상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첨단 관제 시스템 갖춰 산업재해 근절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 대부분은 통합 관제 센터 성격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선 자사가 시공하는 전국 건설 현장의 위헙 요소를 폐쇄회로(CC)TV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건설사들은 전국 건설 현장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중대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DL이앤씨는 본사에 통합관제시스템(VMS)를 구축했다. 각 사업장에 설치한 CCTV 등 전국 현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또 안전사고와 위험요소 개선 현황, 안전경영 이행률 등을 대시보드로 시각화했다. 특히 본사와 현장 간 원할한 소통을 위한 핫라인도 구축해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현대엔지니어링도 CCTV 안전관제센터를 운영 중이다. 안전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에서 위해 요소를 제거한 뒤 본사 승인을 거쳐야 작업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안전상황센터를 운영 중인 대우건설은 드론 공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은 물론 향후 첨단 인공지능(AI)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안전모,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 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현대건설은 근로자 체온, 심박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밴드, 에어백 안전조끼 등을 전 현장을 대상으로 보급 중이다.◆근로자 중심 건설 안전망 구축건설사들은 근로자들이 위험 징후를 발견할 빠르고 손쉽게 작업중지권을 가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시스템도 확대하고 있다. 본사 등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현장에서의 위험을 근로자가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해 산업재래로부터 보다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DL이앤씨는 작업자 안전모나 휴게실 등에 부착된 QR코드로 현장 위험요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개편했다. 또 안전 관련 신고를 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을 제안한 근로자에게는 쇼핑몰, 카페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한다.대우건설도 자체 개발한 안전관리 애플리케이션(앱) '스마티'로 간편하게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외국인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도 힘쓰고 있다. GS건설이 개발한 '자이 보이스'가 대표적으로, 건설 관련 전문용어를 포함한 한국어를 120여개 외국어로 실시간 번역할 수 있다.이처럼 건설사들이 각종 노력에도 근본적으로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보니 업계는 고민이 크다.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마트 안전기술은 사실 자본력이 있는 대형사 중심으로 되고 있어 중소영세 건설사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기술만으로 모든 현장의 사고를 차단하기엔 역부족이다.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의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만94건에 이른다. 이 중 사망자는 210명, 부상자는 1만9천884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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