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나미 예보에 독도 포함…자국 영토 표기한 日기상청

일본 기상청이 최근 쓰나미 예보 지역을 표시하며 독도를 마치 일본 땅인 것처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반발하며 "꾸준히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29일 서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진 관련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늘 표기하고 있어 문제"라며 일본 기상청의 자료를 공개했다.서 교수는 "이번에도 쓰나미 예보 지역을 표시할 때 독도를 일본 오키섬과 같은 파란색으로 칠해 마치 독도가 일본 땅인 양 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본 기상청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해왔다"며 "지진과 쓰나미, 태풍 경보 시 많은 일본 누리꾼이 기상청 사이트를 방문하기에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 "외신 및 한국 언론도 일본 기상청 지도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사진이 사용돼 지속해서 항의해왔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일본 기상청은 지난 26일 오후 10시47분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서쪽 바다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진으로 노토반도 와지마시 등에서는 선반 위의 식기나 책이 떨어지는 수준에 해당하는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관측됐다.실제로 일본 기상청은 독도를 마치 일본의 영토인 것처럼 자주 표기해 논란이 됐다.지난 1월 1일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 자국 연안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면서 독도를 주의보 대상 지역에 포함해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와 돗토리현 등에는 '쓰나미 주의보'(노란색)를 발령하면서 지도상 독도의 위치에 작은 노란색 원을 그려 넣어 자국의 영토인 것처럼 보이게 표시했다.또 지난 4월 2일에도 일본 기상청이 지진 관련 자료를 내놓으며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점선을 그려 독도를 일본 영토로 보이도록 만들었고, 독도에 '竹島'(다케시마)라고 썼다. 당시에도 서 교수는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사안에 관해 지난 3년간 지속해서 항의해왔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7월부터 '대구형 어르신무임승차' 확대 적용

내년 7월부터는 대구, 경산, 영천을 포함해 모두 17개 지자체에서 대구형 어르신 무임승차 체계가 확대 적용된다.대구시는 29일 오전 11시 시청 산격청사에서 경북 포항시, 경주시 등 16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대구형 어르신 무임승차 시스템 확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날 협약식에는 대구경북 17개 지자체의 버스담당과장이 참석해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과 세부 실행 방안을 합의했다.앞서 지난해 7월부터 대구시는 경북 경산시, 영천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어르신 무임승차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대구, 경산, 영천에서는 지난해 7월 기준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매년 시내버스 무임승차 연령은 1살씩 내려오고, 도시철도의 경우 1살씩 오르도록 해 2028년에는 시내버스·도시철도 모두 70세 이상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맞췄다.내년 하반기 어르신 무임승차제를 신규 도입할 예정인 경북 14개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줄이고 개발기간을 단축하고자 우수성이 검증된 '대구형 어르신 무임승차 시스템' 공동사용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대승적 차원에서 흔쾌히 동의했다.신규 참여 14개 지자체(경북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울릉)는 개발비 60억 원을 절감하게 됐다. 또한 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17개 지자체는 연간 운영비 16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대구시와 시스템 개발·운영사인 ㈜iM유페이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돼 전·출입자 관리가 용이하고 시스템 안정성이 검증된 '대구형 어르신 무임 승차시스템'을 경북을 넘어 전국에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올해 12월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 개통,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확대,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에 이어, 내년 하반기 어르신 무임승차 시스템이 17개 지자체에 확대 구축되면 광역교통 분야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선도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장 "野 탄핵 소추 매우 유감…자진 사퇴 안한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치적 탄핵"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최 원장은 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입장은 한마디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 의혹과 관련한 국회 위증·자료 미제출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최 원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저희가 조사한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여사 연관성에 대해) 조사를 안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최대한 했는데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라며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하고 있다"고 했다.최 원장은 '탄핵안 가결 전망과 대응'에 대해선 "안 됐으면 좋겠다"며 "만약 된다면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자진 사퇴 의향에 대해선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최 원장은 '탄핵 사유에 위증이 있다'는 지적에 "저는 위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TV로 보셨을 테니까,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최 원장은 '회의자료를 왜 제출 안 했느냐'는 물음에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는 비공개가 전제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그게 공개가 되면 굉장히 위축된다. 말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법사위원님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했다.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2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회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직자 언행 신중" 추경호, 게시판 논란 진화 수위 높여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당 원내지도부가 나서 "냉각기를 갖자"며 연일 갈등 수위 조절에 나섰지만, 쉽사리 논란이 진화되지 않는 모양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당내 갈등이 표출되는 데 대해 "당직자들도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 도를 넘으면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직을 맡은 일부 친한(한동훈)계가 한동훈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두고 당의 사당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이어 '친한계를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기류가 변화된 듯한 발언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제가 (친한계 발언) 취지를 정확히 몰라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탈 우려에 대해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의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전혀 우려하는 분은 없다"고 했다.이날 추 원내대표가 발언은 전날 소속 의원 및 당직자들을 향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당분간 공개 발언이나 논쟁을 자제하고, 냉각기를 갖자"고 당부했음에도, 일부 당직자와 의원들이 인터뷰를 통해 갈등을 표출한 데 대해 경고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됐다.친한계 인사들은 특검법 표결에 최근 논란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냉각기를 가져서 될 문제냐"면서 "지난번에 4표 정도 이탈표가 나왔다. 그때 한 대표는 '당론이니까 막아야 한다'라며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오해받으니까 가면 안 됩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나왔다"며 "(당원 게시판 논란이)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또 친한계로 당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는 정성국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민전 최고위원이 한 대표를 공개회의에서 공격한 것에 대해 "한 대표를 그렇게까지 몰아치고 이슈를 확대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친윤 내에서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용산과 연관성을 거론했다.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한 대표 심중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며칠 봐야 할 것 같다"며 한 대표 의중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친윤계 인사들도 방송에서 한 대표를 겨냥해 날 선 발언들을 쏟아냈다.이에 반해 '친윤계'로 분류되는 조정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원 게시판 논쟁과 앞으로 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연결한다는 고민을 한다면 그건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라며 "해당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싸움'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집안에서 하는 거지 부부싸움을 법정으로 끌고 가면 끝내겠다는 소리"라고 지적했다.김재원 최고위원은 2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게시판 논란에 대해 "2시간이면 해결할 수 있는데도, 당대표, 사무처장 등 일부 구성원들은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어 한 대표를 겨냥해선 "내가 쓴 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해명하든지, 본인이나 가족이 연루되었다면 '표현이 과해서 심려를 끼쳤다'고 하면 될 일인데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민간투자사업 방식 '팔공산 관통 고속道' 사업 첫 발

대구 동남권과 대구경북신공항을 잇는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민간 투자를 확보해 본격 추진된다.28일 대구시는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민간 컨소시엄사가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사업의향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민간 컨소시엄사가 이번에 제안한 사업방식은 수익형 민간투자방식(BTO-a)으로 사업 구간은 중앙고속도로(부산-대구)의 수성 요금소에서 팔공산을 통과해 동군위분기점을 잇는 총 연장 30㎞ 구간이다.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는 4차로이며 일부 구간은 6차로로 확장해서 건설될 계획이다. 지역의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주요 지점에 나들목과 휴게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로 1조8천억원이 투입된다.대구시는 이 도로가 개통되면 수성에서 동군위까지 10km가 단축되고 이동 시간도 30분 정도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신설 고속도로가 우회 도로 역할을 하면서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의 상습 정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당초 대구시는 이 도로를 정부 재정 사업으로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2030년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고속도로 개통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했다.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하면 정부 재정 사업 대비 공사기간이 2년 9개월 단축되고 공사비도 4.2% 절감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투자 유치를 위해 올해 대형 건설사들을 방문하며 사업설명과 수익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한편 대구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 제출, KDI 민자적격성조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30년 TK 신공항 개항에 맞춰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는 TK 신공항 활성화는 물론 대구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화되면 대구로 편입된 군위가 관광, 문화, 첨단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한층 더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도 월곡리 주민들 "좁은 도로 전신주 옮겨주이소"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월곡2리 주민들은 마을회관 주변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가 차량통행은 물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다른 곳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도로폭이 협소하고 커브길에 설치된 전신주로 인해 차량 운전자들이 이곳 지점을 통과할 경우 속력을 최대한 낮추고 간신히 빠져 나와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최창진(71) 월곡2리 이장은 "좁은 도로의 커브길에 설치된 전신주 때문에 고령자 등 미숙 운전자들의 차량 손상 피해를 입는가 하면 특히 야간에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나 한전 등 관련기관에서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청도군 관계자는 "통상 기존도로의 확장이나 개설로 인한 전신주 이설은 지자체 또는 관련기관이 부담하는게 맞지만 월곡2리의 경우는 사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민원이 공식화되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한편 현행 전신주 이설관련 규정이 애매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이설비용을 두고 이설 요청자, 지자체, 한전이나 통신사 사이에서 서로간 부담을 떠밀어 장기간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한 실정이다.

내년 도입 'AI 교과서' 국어 빼고 사회·과학 1년 늦춘다

내년 신학기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전격적으로 보급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과목의 도입 여부와 시기를 조정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했다.조정안에 따르면 2026학년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초등학교 국어, 실과와 중학교 국어, 기술·가정은 '적용 제외' 과목에 포함됐다. 2028학년도에 도입기로 했던 고등학교 국어, 실과도 제외하기로 했다.도입 시기가 조정된 과목은 초등학교 사회(역사), 과학, 중학교 과학이다. 당초보다 1년 뒤인 2027학년도부터 보급해 2028학년도에 도입을 완료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사회(한국사)와 과학은 예정대로 2028학년도 도입될 예정이다.특수학교의 경우 2027학년도에 도입기로 한 생활영어와 2028학년도 도입 예정인 정보통신이 각각 '적용 제외' 과목에 들었다.다만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학과 영어, 정보 과목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도입한다.앞서 교육부는 2026학년도 초등학교 국어, 사회(역사), 과학, 실과와 중학교 국어, 과학, 기술·가정, 2027학년도 중학교 사회(한국사), 2028학년도 고등학교 국어, 실과, 사회(한국사), 과학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교육계 안팎에서 디지털 과몰입 우려, 문해력 저하, 예산 부족 등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되자 도입 과목은 물론 도입 시기 조정에도 나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의 연착륙을 위해 올해 상반기 1만여 명의 '교실혁명 선도교원'을 양성하는 한편,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하반기에는 15만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아울러 학교의 디지털 기반 시설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은 디바이스(기기)를 완비했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내년 2월까지 전국 학교의 디바이스·네트워크를 점검·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교사의 디지털 기반 시설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튜터'를 학교에 총 1천200명 배치하고, 교육(지원)청별 '테크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이 부총리는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맞춤 교육이 실현되면 이른바 '수포자', '영포자' 같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돼 공정한 교육 기회가 보장된다"며 "교육격차 해소, 양극화 타개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악성 미분양' 증가 속 대구는 한 달새 5.4% 감소

'미분양 무덤' 대구의 미분양 물량이 세 달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8천506가구로 한 달 전인 9월 말(8천864가구)에 비해 358가구(4%) 줄었다. 대구 미분양 주택은 지난 6월 9천738가구에서 늘어나 7월에는 1만 가구를 넘어섰지만 지난 8월 9천410가구로 줄어든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지난달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천579가구로 한 달 전(1천669가구)과 비교해 90가구(5.4%) 줄었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올해 7월까지 1천778가구까지 늘었다. 8월 감소세로 돌아서더니 9월에 잠시 반등했다. 이번에 악성 미분양 감소 가구수만 보면 미미해 보이지만, 전국(6.1%)과 비수도권 14개 시·도(0.6%)가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선방이다.경북 역시 지난달 미분양 주택 수가 7천263가구로 한 달 전에 비해 244가구(3.3%) 줄었다. 경북은 8월(7천330가구)에서 9월(7천507가구)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한 달 만에 다시 내림세다. 경북도 9월에서 10월 악성 미분양 물량이 1천284가구에서 1천248가구로 36가구(2.8%) 줄었다.매매와 임대 등 주택 거래시장도 회복세다. 지난달 대구에서 매매된 주택은 모두 2천520가구로 전달(2천218)과 비교해 13.6% 늘었다. 1년 전(2천309가구)에 비해서도 9.1%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도 한 달 사이에 5천250가구에서 5천967가구로 13.7% 늘었다.경북에서는 매매가 2천581가구에서 3천92가구로 19.8%, 전월세는 3천480가구에서 4천191가구로 20.4% 증가했다.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2만6136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9% 늘었다. 하지만 이 기간 대구는 16가구로 1년 전에 비해 30.4% 줄었다. 경북은 347가구가 인허가를 받아 1년 전에 비해 물량이 23.9% 늘었다.전국의 올해 1~10월 누계 인허가는 24만4천777가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1% 감소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인허가는 30.0%, 아파트는 17.3% 각각 줄었다. 지역에서는 대구가 2천328가구, 경북은 1만1천692가구다. 1년 전에 비해 77.6%, 39.2%씩 줄었다.

'크리스마스 씰' 판매량 대구경북이 17% 높은 이유는?

결핵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위협적인 감염병이지만 관심도는 많이 낮아져 있다.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씰 판매를 통해 결핵 퇴치 기금을 많이 모을 수 있었다. 소통의 수단으로 편지가 예전보다 이용되지 않다보니 크리스마스 씰 판매량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은 크리스마스 씰 판매량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어 그 이유가 주목받고 있다.28일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2023년 대한결핵협회가 크리스마스 씰 판매를 통한 모금액은 평균 23억원으로 매년 모금 목표액 30억원에 77% 수준이었다. 모금액은 매년 감소해 2020년 약 29억원이었던 모금액은 2023년에는 약 18억원까지 떨어졌다.이와는 대조적으로 대구경북의 같은 기간 평균 모금액은 약 3억원으로 매년 모금 목표액 3억2천만원의 94% 수준이다. 모금액 또한 2020년 약 3억1천만원, 2021년 약 2억9천만원, 2022년과 2023년에는 약 3억원의 모금액을 기록했다.대구경북의 모금액 수준이 전국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오는 이유는 지역 공공기관들의 도움이 컸다는 게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의 분석이다.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 관계자는 "타 지역과 달리 대구경북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크리스마스 씰을 구매하는 일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관례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비록 2010년대 초반 모금 목표액이 4억원 대였던것과 비교해 현재는 3억원대로 하향조정했지만 그럼에도 씰을 통한 모금액이 크게 내려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결핵은 현재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감염병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8일 현재 결핵 전체 환자수는 1만6천468명이다. 10만명당 32명이 결핵 환자인 셈이다. 2011년 3만9천55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연평균 7.8%씩 감소하고는 있지만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 사망률 3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게 현실이다.그럼에도 결핵 퇴치 기금을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하는 크리스마스 씰에 대한 관심도가 내려가는 탓에 대한결핵협회도 결핵기금 마련에 고민이 많다. 이에 대한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 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 상품도 제작하고 있다.대한결핵협회는 2007년부터 '그린 씰'이라는 이름으로 키링 또는 배지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때만 쓰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 있는 제품들을 5천원 정도의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다.여기에 더해 그 해 크리스마스 씰 모델이나 디자인을 이용해 만든 디자인 상품들도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데 올해는 모델인 '브레드 이발소' 캐릭터를 이용한 패딩담요와 노트·펜 세트를 제작했다.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씰과 관련 상품 판매를 통해 모은 금액은 모두 결핵 퇴치를 위해 쓰인다"며 "제품을 구매한다는 개념을 넘어 기부한다는 개념으로 크리스마스 씰과 관련상품을 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거리 요격' L-SAM 국내 기술로 개발 성공

더 높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29일 국방과학연구소는 L-SAM 개발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대전 청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개최했다.▶2015년부터 1조2천억 원이 투입된 L-SAM은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상층 방어 체계'에 해당한다. 우리 군이 목표로 했던 다층 미사일방어 능력을 구현하는 기념비적인 무기체계이다.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상승 단계, 외기권에서 고공비행하는 중간단계, 고도 100㎞ 이하의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고 목표를 향해 하강하는 종말단계를 거친다. 종말단계 중에서도 통상 고도 40㎞를 기준으로 상층과 하층을 구분한다.현재 배치된 미국산 패트리엇(PAC-3)과 국산 천궁-Ⅱ(M-SAM-Ⅱ)는 종말단계 하층에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다.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는 명칭부터가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를 뜻해 종말단계의 상층을 막는 체계인데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미군 자산이다.L-SAM은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해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범위를 확장하는 전력이다. 즉 미사일 방어를 2개 층에 걸쳐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L-SAM이 상층에서 먼저 요격에 나서고 만약 실패할 경우 하층에서 천궁-Ⅱ로 한 번 더 요격을 시도하는 개념이다.L-SAM에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요격 관련 최첨단 기술들이 대거 국내에서 개발돼 적용됐다. 특히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적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직격요격(힛투킬·hit to kill) 방식을 채택했다. 정확도와 파괴력이 뛰어나고, 기술적 난도가 높다.직격요격을 위해서는 그만큼 정밀한 유도가 필요한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위치 자세 제어장치(DACS), 표적의 미세한 열원을 감지·추적하는 적외선 영상탐색기(IIR)도 국내 기술로 구현됐다.▶군은 L-SAM을 내년부터 양산하고 2020년대 중후반쯤 군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독자 기술로 개발한 만큼 수출 전망이 밝다는 평가도 나온다.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L-SAM 작전 통제의 모든 기술적 요소를 독자적으로 완성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 능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의 획기적인 진전"이라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어 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과 국방관계자 및 참여업체 여러분 모두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우리 군은 요격 고도가 더 높아 방어 범위가 L-SAM 대비 3∼4배 넓은 L-SAM-Ⅱ 개발도 진행 중이다. L-SAM-Ⅱ는 일반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탄도 궤적보다 낮은 고도로 활공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능까지 갖출 예정이다.

국세수입 작년보다 12조↓역대 두번째로 낮은 진도율

올해 10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293조6천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2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남은 기간 국세수입이 지난해 보다 늘어나더라도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분을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걷힌 국세는 38조3천억원 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천억원(0.8%)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납부는 늘었으나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가 줄면서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세부적으로 보면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1.6%인 5천억원 줄었다.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 세액이 감소한 영향이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2천억원(2.3%) 줄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예정 신고·납부 실적 등이 늘어 4천억원(2.1%) 증가했다.올해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293조6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조7천억원(3.8%) 줄었다. 1∼9월 국세수입 감소 폭이 11조3천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더 늘어난 것이다.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수입(367조3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79.9%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약 20% 정도 덜 걷혔다는 의미다. 역대 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작년의 10월 기준 진도율(76.2%)에 이어 두번째로 낮다.법인세 감소가 주요한 원인이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이 저조했던 여파로 10월까지 58조2천억원 걷히면서 지난해 보다 17조9천억원(23.5%) 줄었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면서 작년보다 2천억원(0.2%)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6조1천억원(8.2%) 증가했다.남은 11월과 12월 작년 수준으로 세금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올해 국세수입은 332조5천억원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34조8천억원 적은 수준이다. 정부는 9월 세수를 재추계하면서 올해 결손액을 29조6천억원으로 예측했다.이처럼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10월 부가세 신고를 보니 11·12월에 부가세 수입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9월 예상치 못한 환급이 6천억∼7천억원가량 있었는데 11∼12월 수입이 이를 만회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완료…年이용객 1억명 시대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항, 인천국제공항이 다음 달 3일 연간 여객 1억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허브공항으로 도약한다.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구역에서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다. 인천공항 4단계 확장 사업은 2017년부터 약 4조8천억원을 투입해 진행해온 대규모 공항 인프라 확장 사업으로 제4활주로 추가, 계류장 75개소 신설, 제2여객터미널(T2) 확장 등을 골자로 한다.이번 확장으로 인천공항은 국제선 기준 연간 여객 1억6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3위 공항이 됐다. 기존 연간 여객 수용인원인 7천700만명보다 38%가량 많은 수준이다. 또한 세계 최초로 국제선 여객 5천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여객터미널을 2개 보유하게 됐다.화물처리 능력도 기존 500만t(톤)에서 630만t으로 늘어나 세계 2위 수준에 오른다. 국내 반도체 수출의 98%를 처리하는 반도체 물류 허브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항공정비산업(MRO)과 화물터미널, 관광·문화 융복합 시설 등을 갖추며 새 항공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1조7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인천공항은 이번 4단계 사업을 통해 스마트보안 서비스를 강화해 보안 검색과 탑승수속을 한층 업그레이드 했다. 먼저 인공지능(AI)과 생체 인식을 활용한 '스마트패스' 시스템을 도입해 여권과 탑승권을 반복적으로 제시할 필요 없이 간편한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다. 자동 보안검색 시스템 도입으로 보안 안전성과 효율성, 속도를 높였다.공항 내 여객의 대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 내부에 야외 공원을 조성해 '공원 속의 공항'이라는 친환경적 가치를 담은 휴식 공간도 담는 등 이용객 편의를 높였다. 이외에도 자율주행 운송수단을 도입하고, 다양한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인 안내기(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도 대폭 확대했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4단계 확장 사업은 30년 장기계획을 흔들림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한 정부 정책의 대표 사례"라며 "여객 1억명 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으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희귀병 딸 치료비 모으려 대장정 나선 애틋한 부정(父情)

희소병을 앓고 있는 네 살배기 딸 사랑 양의 치료비를 마련코자 부산에서 서울까지 740km 국토대장정에 나서 화제가 됐던 전요셉 씨의 '사랑이에게 기적을 챌린지'가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마무리됐다.이날 현장에는 아빠이자 남편인 가장 전요셉 씨를 만나기 위해 딸 사랑 양과 부인 이상아 씨 등 가족이 마중을 나왔다.사랑 양은 아빠에게 꽃다발을 전하고 품에 안겨 '뽀뽀'도 건넸다.▶전요셉 씨는 지난 11월 5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국토대장정을 시작했다. 하루 10시간정도, 40km를 도보로만 이동했다.이후 울산, 경북 포항, 대구, 경북 구미와 김천, 거주지인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기 평택·수원·성남 등을 거쳐 서울 강남에 입성, 오늘 한강을 건너 최종 목적지인 광화문에 도착한 것이다.▶전요셉 씨가 이같은 전국 일주에 나선 사실은 최근 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돼 알려졌고, 이에 사흘 전인 11월 26일 기준 후원금 12억원 정도가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인당 1만원씩 후원한 걸로 가정하면, 12만명의 참여가 이뤄진 셈.전요셉 씨에 따르면 사랑 양은 근육병인 듀센 근이영양증(DMD, Duchenne Muscular Dystrophy)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그는 "근육이 점점 소실돼 10대에 휠체어를 타고 30대에 운명하는 치명적인 희귀난치병"이라고 설명했다. 전요셉 씨는 사랑 양이 미국에서 유전자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치료제가 우리 돈으로 46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치료제 사용 적기는 만 4~5세 때라고 설명했다.

與 "감사원, 예결위 지적 정당" 野 "국회 공격 의도"

여야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예결위 소소위' 심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여당은 "감사원의 정당한 지적"이라며 정부 편에 서자 야당은 "국회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라며 감사원의 사과를 요구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26일 발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예결위 소소위에 대해 "의사 결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어 제3의 기관이나 일반 국민이 이를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아울러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00억원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의 보도자료에 기반해서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 소위에서의 활동이 불법적이고 편법적이고 마치 지역 예산을 끼워넣기 하려는 '쪽지 예산'의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 내용이 나왔다"며 "지금껏 예결소위 과정에서 단 한 건도 그러한 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없는 감사원장에 대해 예결위원장이 (회의장) 퇴장을 명령해야 한다"고 했다.야당 의원들은 감사원 보도자료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다수당인 야당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예결위 심사를 감사원이 부정적으로 다룬다는 지적이다.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왜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감사는 하지 않는가"라며 "특히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 시기에 왜 예결위를 공격하는지 모르겠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마치 개인적인 쪽지 예산을 넣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국회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이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에서 정당하게 지적한 것을 갖고 문제를 삼는다면 감사원이 제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으로서 반영해서는 안 될 사업들이 반영된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이러한 여야의 공방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마치 전체 예산 편성이 모두 그렇게 되는 것처럼 국민들 눈에 그렇게 비춰졌다면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감사한 것도, 발표 시기를 정한 것도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이양사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결위가 언급된 것"이라며 "공익감사 청구로 들어온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분을 보다 보니 거기에서 나타난 법령이 맞지 않는 문제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사례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증거에 입각해 검사 결과를 도출했고, 감사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정치적 색채를 덧씌우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한편, 예결위는 이날 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예결위는 결산안에서 총 2천319건(중복 요구 68건)의 시정을 요구하고, 34건의 부대의견을 냈다. 세부적으로 징계 1건, 시정 248건, 주의 808건, 제도개선 1천330건 등이다.예결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만한 기관 운영 사례를 점검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또한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시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한 시정 요구,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의 요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의 신속한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제도 개선 요구 등이 채택됐다.아울러 부대 의견으로 정부가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과 증액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예결위 활동 기한은 30일까지다.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건설업 최장기 하락세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들며 5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특히 건설 투자 부문은 역대 최장 하락세를 기록하며 끝모를 '한파'를 이어갔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0(2020=100)으로 전달에 비해 0.3% 감소했다.세부적으로 보면 광공업 생산은 일부 공장 파업과 화재 등으로 자동차(-6.3%)에서 감소했으나 반도체(8.4%)는 증가해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제조업 생산은 전달 대비 0.4%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3% 증가했다. 도소매(-1.4%), 숙박·음식점(-1.9%) 등에서 줄었으며 금융·보험(3.1%), 보건·사회복지(1.8%)에서는 늘었다. 도소매업은 난방용품 판매 감소, 9월 신제품 출시에 따른 기저효과로 업황이 좋지 않았다.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0.4% 감소하며 두 달 연속 줄었다. 의복 증 준내구재(4.1%),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6%)는 판매가 늘었으나 가전제품 등 내구재 판매가 5.8% 줄었다.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가 5.4% 감소하며 전달 대비 5.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설비투자는 지난 8월 5.6% 감소한 후 9월에는 10.1% 늘며 반등했으나 기저효과 등으로 조정을 받았다.건설투자를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9.5%)과 건축(-1.9%)에서 모두 공사 실적이 줄어 전달 대비 4.0%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6개월 연속 감소해 2008년 1~6월 이후 16년 4개월 만에 최장기간 감소했다.이처럼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다.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제조업, 서비스업은 견조한 생산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와 투자 등 지출 부문에서는 여러 지표가 엇갈리는 모습"이라며 "소비의 경우 전월과 대비하면 횡보세지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마이너스(-)로 아직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 "설비투자의 경우 매달 부침이 있지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괜찮은 상황"이라고 했다.시야를 지역으로 좁혀서 보면 지난달 대구는 광공업 생산이 자동차, 전기장비, 전자·통신 등의 신장에 힘입어 1년 전 같은 달보다 2.2% 늘었다. 소비와 관련해서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1년 전보다 4.7% 감소했다. 백화점은 3.5% 대형마트는 6.5%가 판매액이 줄었다. 반면 지난달 대구의 건설 수주액은 37.8%나 감소했다. 민간부문 발주가 63.1%가 줄든 영향이다.경북은 광공업 생산이 1년 전보다 6.9% 증가했고,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1.4% 감소했다. 건설수주액은 공공부문에서 87.6% 증가해 1년 전보다 23.4% 늘었다.

APEC 특별법 통과…정부 주도형 법적 기틀 마련됐다

내년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전 세계 24개국 정상과 기업인·외신기자 등 1만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전망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APEC의 유산을 활용한 지역의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선, 특별법 통과 이후 신속한 재정 집행과 지역을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년 전엔 없던 특별법‧‧‧성공개최 열쇠 될까2005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제13회 APEC 정상회의는 회원국 정상이 참석하는 국제회의로 격상된 이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였다. 6월 중순 개최도시로 최종 확정됐던 경주와 비교하면, 부산 APEC 정상회의는 2004년 4월 26일 개최지로 선정돼 약 2개월의 준비 기간이 더 있었다.부산시는 APEC 개최도시로 선정된 이후, 곧장 2005년을 '부산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이상 유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APEC 개최를 계기로 김해공항‧수영강변도로 확장, 도시철도 3호선 건설을 비롯해 2조3천263억원 규모의 국비지원 사업 20개를 선정하는 등 현안 사업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대규모 국제 행사였던 만큼 당시 부산 정치권은 국회에 지원특위를 꾸리고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특별법 제정‧통과 등에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의 일부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면서 끝내 소관 상임위원회인 통일외교위원회(현 외교통일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최대 451억원의 국비 지원을 당정이 합의한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통과 등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경상북도는 특별법 통과를 통해 국회 차원 지원의 법‧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특히 ▷정상회의장 진입로 정비 ▷보문단지 시설 현대화 등과 같이 지방비를 투입해 추진할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했다.김상철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은 "APEC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치르는 데 있어 국회 차원의 법률적 지원을 얻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방 이양 사업, 전환 사업, 또 지방사업으로 분류가 돼있던 부분들의 지원 근거가 생기게 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별법, 포스트 APEC 위한 마중물 돼야특별법은 APEC 개최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각 부처 장관 등 40여명을 위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주도하게 된 셈이다.특별법 7조에 정상회의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 외에도 회의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관련시설 신축 및 개‧보수를 비롯해 정상회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도 고무적이다.APEC 개최지로 선정된 지난 6월 말 기준 경북도와 경주시는 총 23개 사업에 국비 3천259억5천만원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주요 예산은 ▷정상회의장(화백컨벤션) 리모델링 및 개‧보수 등 119억원 ▷숙박시설 정비 100억원 ▷포항‧경주공항을 비롯해 김해‧대구공항 접견실 등 시설환경 개선 예산 7억5천만원 등 300억원 수준이다.반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사업은 ▷도로 개설‧확장 1천320억원 ▷주차‧편의시설 보강 및 확충 98억원 ▷도시디자인 개선 80억원 ▷APEC 전시장 건립 60억원 등이다.다시 말해 경북도‧경주시가 국비를 건의한 사업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건 행사 이후 지역의 항구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스트 APEC' 사업이란 의미다. 경북도‧경주시는 기념공원 조성에만 344억원을 건의했으며, 보문관광단지 개장 50주년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관광역사박물관‧여행자방문센터 건립에 480억원,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센터 및 경주 MICE 레거시 등에 220억원을 건의했다.이 같은 사업은 이번 특별법 통과에 따라 국비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 경북도가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의 MICE‧관광 산업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는 만큼 특별법 통과에 따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부산 APEC 정상회의 당시 주회의장이던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김상철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은 "회의장 주변 도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비 확보가 더욱 용이해졌다. '포스트 APEC'과 관련해서도 각종 기념사업을 법에 근거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구 남구청, '위법 적발' 앞산 캠핑장 내년 3월 임시 운영

대구 남구청이 시설 규정 위반 논란에 휘말려 1년 6개월이 넘도록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앞산 해넘이 캠핑장(매일신문 2023년 6월 27일 등)을 내년 3월부터 임시 운영키로 했다.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문제는 이후 법 개정을 추진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조재구 남구청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캠핑장 시설 보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다음달 12일부터는 캠핑장을 시범 개방하고, 내년 3월부터는 숙박 등이 가능하도록 임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앞산 해넘이 캠핑장 사업은 조 구청장(민선 7기)의 공약 중 하나로, 지난해 5월 완공됐지만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오르면서 개장이 미뤄져 왔다. 감사원은 지난달 말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남구청에 '주의'와 '직원 징계 권고' 처분을 내렸다.당시 감사원은 ▷법령에 위배해 근린공원 내 캠핑장에 숙박시설을 설치한 점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점 ▷사업계획 없이 부지 매입을 결정하고 실적이 없는 업체와 사업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지적했다.조 구청장은 이날 이같은 사태에 대해 사과문을 낭독하기도 했다.그는 "구민들에게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캠핑장 조성을 추진했지만 법적인 검토가 부족했다"며 "결과적으로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을 인정하며, 구청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사과문을 낭독한 뒤 직접 고개를 숙였다.조 구청장은 감사원에 위반 사실을 지적당한 관광진흥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야영장 시설을 '천막'으로 한정한 현행법이 사생활 보호 및 안전 등 측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조 구청장은 다른 지역 캠핑시설에서도 천막 이외의 소재를 활용한 건축물이 많다는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일각에서는 법 개정을 전제로 당분간 위법을 감수하며 운영하겠다는 조 구청장 계획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채 운영에 들어갈 경우 구청과 직원을 상대로 추가 고발이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남구청 관계자는 "시민들을 더 기다리게 할 수 없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모두 감내할 준비가 돼 있다"며 "법 개정은 큰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한다. 감사 진행 중일 때부터 준비해온 부분이 여럿 있으나 지금 알리기에는 시점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동성로 aDRT 빠졌던 '완전 자율주행車', 12월 운행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동성로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대중교통(aDRT)에서 배제됐던 나브야 차량(매일신문 11월 13일)이 다음달부터 한 달 간 운행에 투입된다. 나브야 차량은 운전대가 없는 최고 단계의 자율주행차로 그동안 형식승인 절차를 넘지 못해 매번 운행시점이 늦춰져 왔다.28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주 나브야 차량 형식 승인이 사실상 마무리 돼 최종 행정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예정대로 절차가 완료되면 다음달부터는 동성로 aDRT 운행에 7인승 나브야 차량도 투입해 기존 카니발(4인승)과 함께 모두 2대가 운행된다.다만 나브야 차량은 절차 상의 문제로 인해 연말까지 약 한 달만 운행할 예정이다.교통공사는 지난 12일 동성로 aDRT 운행을 시작할 때 카니발 차량 1대만 활용했다. 당초 운행 시작 시점은 올 상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나브야 차량의 형식승인 절차 문제로 운행시점이 수차례 미뤄진 상황에서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국내에서는 나브야 차량이 공공도로를 주행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안전 상 문제가 없는지 등 꼼꼼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는 게 교통공사 측 설명이다.한편 동성로 aDRT는 사업 예산 대부분이 국비인 상황에서 내년 6월 이후 운행 여부는 미지수다. 국비 예산은 내년 8월까지만 지원되고, 마지막 3개월은 성과 평가가 예정돼 있어 이 경우 실제로 aDRT가 동성로를 누비는 것은 내년 5월까지다.교통공사는 다음달 한 달 만이라도 나브야차량을 돌리면 운영 실적과 경험이 추후 공모사업 선정 등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이후 추가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상주시의회, 신청사 검토 예산 수차례 반복 삭감 '시끌'

경북 상주시 신청사 건립이 시와 시의회 간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첫 단추인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시의회가 수차례 삭감한 탓이다. 지역사회에선 시의회의 이 같은 행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28일 상주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연말 본예산안 심사부터 이달 초 3차 추경까지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약정수수료 1억5천만원을 4차례 연이어 전액 삭감했다.이 예산은 행정안전부가 신청사 건립의 객관적이고 공적인 타당성 조사를 벌이기 위한 수수료다. 수수료를 지불하면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거쳐 가능·불가 판정을 받는다. 해당 조사로 결론을 내기도 전에 수수료 예산 삭감을 강행하면서 공적 조사 기회조차 차단했다는 지적이다.만약 이 조사에서 타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주시도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타당성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회가 다수결로 이 같이 결정했다는 점이다.삭감의 주된 이유는 지난해 신청사 건립과 관련 상주시가 벌인 여론조사에서 시민 80% 이상이 신청사 건립에 찬성했으나, 조사 대상이 1천명 정도로 인원이 적고 졸속으로 이뤄지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이후 일부 시민들이 건립 반대를 주장하며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했으나, 선관위 조사 결과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 상당수가 무효로 나왔고, 사실상 시민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구도 각하됐다. 이런 이유로 시의회의 예산 삭감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현 청사는 건립한 지 35년이나 돼 낡았고 일부 부서가 시청 밖 민간 건물을 빌려 쓸 만큼 협소하다. 이런 이유로 시는 지난 2001년부터 기금을 적립해왔고 현재 1천330여억원을 확보한 상태다.게다가 시는 현 청사 인근에 통합 신청사를 건립한 뒤 현 청사 부지 활용을 전제조건으로 지난 7월 대구경북에선 처음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지로 선정됐다. 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실이었다.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특례구역을 말한다.그러나 이는 현 청사 이전이 전제돼 가능한 사업이다이런 이유로 시민들 사이에선 "몇몇 의원이 개인적인 이유나 정치적 이견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지역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으로 비친다"는 등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전국공무원노조 상주시지부와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상주시지부 등 일부 단체는 이달 들어 상주시 신청사 건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지난 6일부터는 의회청사 앞 사거리와 서문사거리에서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상주지역 원로급 한 인사는 "신청사 건립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 좌초되면 지역 발전에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시와 시의회는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상호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상주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 1억5천만원을 다시 편성, 시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4차로 역주행 시도까지…대구 합동 음주단속 6명 적발

대구에서 하룻밤 사이 음주운전자 6명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대구경찰청이 지난 28일 오후 10시~1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수성구 한패밀리요양병원 앞 동대구로에서 합동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전체 6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이날 적발된 음주운전자 6명 가운데 2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4명은 면허정지 수준이었다.단속 현장을 피하려다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50대 남성 운전자 1명은 이날 오후 10시 15분쯤 편도 4차로 동대구로에서 역주행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0.103%로 확인됐다.이날 단속은 지역 경찰서 10곳에서 교통외근 경찰 47명, 기동대 34명, 암행 인력 2명, 순찰차 37대, 암행순찰자 1대, 기동대버스 2대 등을 동원해 합동으로 실시했다.경찰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단속 건수는 지난해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1월~이달 28일까지 대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384건으로, 지난해(515건)보다 25.4% 줄었다.다만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모두 3건으로 지난해(2명) 대비 50% 증가했다.올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모두 4천977건으로, 지난해(5천570건)보다 10.6% 줄었다. 올해 전체 단속 건수 가운데 단순 음주운전 적발이 77%(3천830건)로 대부분을 차지해, 음주운전 교통사고(1천147건)보다 많았다.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사전에 적발해 사고 예방에 기여한 결과라고 분석했다.경찰은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집중 음주 단속을 지속 추진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올해 하루 평균 15건의 음주운전이 발생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도 전년 보다 증가했다.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사고 시 인명 피해가 큰 만큼 끊임 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동구 실외주차장서 배터리 발화 추정 전기차 화재

대구 동구의 한 상가 실외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29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7분쯤 동구 각산동 각산네거리 북편 상가 실외 주차장에서 현대 아이오닉5 차량에 불이 나 3시간 30여분 만에 꺼졌다.소방당국은 '전기차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 12대, 인원 39명을 투입하고, 소화 수조를 활용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이날 오후 6시15분쯤 완전히 꺼졌다.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차량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